랜덤채팅사기 유포 대응은 >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랜덤채팅 10년 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입니다.​​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는데미성년자라며 돈을 요구해요 ....입금만 했는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랜덤채팅을 함으로써 사건에 연루됩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인데요.​​아직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도,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갔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량이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해결해 줄변호사를 찾고 계시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형량이 높고 불리하다는 것은 이미 아실 테고,​​이 사건을 해결해 줄 성범죄 전문 랜덤채팅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중이라 생각됩니다.​​네. 제가 바로 여러분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드릴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저는 10년동안 대법원 및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 그리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의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된 실제 성공사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 성범죄 전문센터,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 성범죄 합의, 아청법, 조건만남 처벌, 지하철 성범죄​조원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사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저 말고도 변호사가 많습니다.​​그런데도 제가 작성한 글, 이력,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분께서는 제 이름을 콕 짚어서 저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이 랜덤채팅 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께서도 저를 찾으시리라 확신하며,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글 안내드립니다.​*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홈페...​목차랜덤채팅(앙톡, 즐톡 등)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초범이면 선처 받지 않나요?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1.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랜덤채팅은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나이, 직업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죠.​​상대방이 나이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미성년자인줄 모르고 했어요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아청법 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랜덤채팅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적용됩니다.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더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죄는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성립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이렇게나 처벌이 무거운데요.​​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던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앙톡, 즐톡 등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서로 주고받은 사진​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증거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피해자로부터 교복 입은 사진을 전송받았거나 '수업 중', '학교'등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혐의를 인정하는 랜덤채팅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는 유사한 사례 및 사회적 분위기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지참해 변호사에게 성립 요건에 부합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유리한 상황일지라도​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대화 내용이 있거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한 화장을 하거나 성숙한 옷차림 및 큰 키인 경우.​​유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중요합니다.​​수사기관은 유도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억울한 상황이 확실한 분께서도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경찰조사는 조사실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하여 사전 모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조사실이 랜덤채팅 따로 있어요.)​2. 초범이면 '선처받는다?집행유예 받기 위한 조건​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성매매를 한 분들께서 종종 '초범이면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재범보다 초범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이 기준이 선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나이를 알고도 성매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계좌이제 내역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미성년자성매매 합의가 어려운 이유​성범죄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맞습니다만,​​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 더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자녀가 동의해서 돈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를 삼지 랜덤채팅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죠.​​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사건 결과가 달라지는지궁금하시죠?​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건 경위30대 의뢰인 Z 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17세 여고생을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2회 맺었습니다.​​며칠 후, Z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17세 청소년임을 알고도 2차례나 성관계를 맺었던 Z씨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조력 내용▲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점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간 점에서 랜덤채팅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는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 합의 진행(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의견서를 통해 Z씨의 어려운 점 강조✔ 평소 행실이 담긴 탄원서 제출사건 결과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 조건만남을 진행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었으나,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의 도움을 받았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초기에 대응하면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미 불리하게 진술한 후에는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듭니다.​​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부디 경찰 조사 전에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랜덤채팅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