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한·미 통상협상,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약속도 말아야” > 자유게시판

200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들어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장기 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EU학회·한국APEC학회 회장을 지냈다. 2020년부터 3년간 KIEP 원장을 맡았다. 현재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혁신경제 4.0>, 전문가 9인의 경제 성장 비전을 담은 <잘사니즘>에 각각 공저자로 참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시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한·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는 ‘7월 패키지’에...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6일 밝혔다.이 지역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취약한 지지 기반을 드러내며 첫발을 뗀 메르츠 정부가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도이치벨레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도입한 ‘구두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라면서도,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고 덧붙였다.유럽의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8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을 깨면서까지 난민 수용에 앞장선 조치로, 난민포용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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