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환자 보유 자산 ‘154조원’, GDP 6.4%···정부 첫 전수조사 > 자유게시판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GDP(국내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15%인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이면 치매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정도 규모의 돈이 돌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경기가 활력을 잃게 된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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