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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30 17:38본문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목적의 사업 기회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SK의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관련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정위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범위와 법 적용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기회 제공’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정위는 배경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제도와 판례, 외국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의 여러 유형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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