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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3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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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입문서2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억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습’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며 “의지가 없고 쫄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과 맞설 용기도 부족할 뿐더러 국민의힘 내부 특히 중진 의원들에 대한 장악이 부족하니 의원들 주류와 다른 길을 갈 만한 배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하자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하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왜 본인(한 대표)은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에서 그것을 가장 주된 공약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이냐”며 “시급하지 않았다면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당대표가 된다면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했다.그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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