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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샘인테리어2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이 군수실을 찾아가 방화 등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태안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49분쯤 기름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군수실을 찾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방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군수도 군수실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군수실에 가기 전인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일부 집기를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군수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오전 11시13분쯤 태안읍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군수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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