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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할인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입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관세 지원액과 수입업체 명단 등도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운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농축산물(가공용 및 사료용 원료 등 포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71개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내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는다.윤석열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크게 늘려왔다. 연도별 적용 품목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2개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38개, 지난해 46개 등으로 확대됐다.정부 지원액도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46개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 지원액은 약 3400억원이다. 올해는 70개 넘게 지정되면서 관세 지원액이 1조원에 ...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제8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30일부터 9월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와 무사이극장에서 열린다.부산 인터시티 영화제는 부산시가 후원하고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주최·주관한다. 필름 피플 시티(Film People City)라는 표어 아래 협회가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와 부산을 비롯한 유네스코 지정 영화창의도시의 지역 영화를 소개하는 장이다.올해는 부산을 비롯해 골웨이(아일랜드), 그디니아, 우츠(폴란드), 뭄바이(인도), 바야돌리드(스페인), 비톨라(북마케도니아), 산투스(브라질), 아디야만(튀르키예), 야마가타, 후쿠오카(일본) 등 11개 도시에서 제작된 3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또 부산 인터시티 레지던시 영화제작사업을 통해 제작한 5편의 단편 신작이 이번 영화제 ‘레지던시 필름 시사회’에서 최초로 발표된다.영화제 입장권은 30일부터 영화의전당, 무사이극장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심재민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올해는 부산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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