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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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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2 대통령실은 26일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야당을 향해 “광우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쿠시마에 이어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설까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이 독도와 계엄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을 “잇따른 묻지마 괴담 시리즈”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밝혔다.정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면서 서울 일부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최근 철거된 것은 조형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든...
2년 전 열 살이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열 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 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 기후소송 청구인은 29일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먹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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