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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2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서울시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지난 5월 해당 구간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때는 공동(땅 속 빈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이 “미상이며 급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매년 지하공동 예방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가 강화해서 추진하는 특별점검, 공사장 주변 집중 점검 등 다양한 지하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도로 5787㎞를 조사하고 공동을 559개 발견해 미리 복구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싱크홀이 발생한 성산로 구간에 대해 “지난 5월 탐사했을 때는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싱크홀이 생겨 티볼리 차량 한 대가 빠졌고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서울시는 “이번 연희동 땅 꺼짐 사고는 미상의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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