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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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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광고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법원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법원은 위원 2명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보통합,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홍보한 정책인데도 예산 규모마저 확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가 27일 편성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현재까지 유보통합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넘겨 받은 보육사업 국고 5조3714억원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복지부 국고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등에서 마련된다.복지부 국고 외에 나머지 교육부 예산에서 유보통합에 추가로 얼만큼 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보육사업 예산 규모를 협의 중이라 총규모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일 비율 역...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1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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