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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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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그림2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후 서울 용산의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신유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이름 붙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내지 않고 100% 월세를 내는 월세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다. 박 장관은 전세를 중심으로 한 기존 민간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칫 기업과 서민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제도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100% 월세만 내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의 경우 저리의 각종 디딤돌 전세대출이 보편화 된 만큼 전세보증금을 없앤 월세임대주택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전문가...
전세사기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부터 유예하라고 맞서면서 의·정 갈등이 끝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현장 의료진들은 “붕괴 직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세종시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9월1∼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는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진료한다.병원 측은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사직으로 불가피하게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성인)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충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진료를 제한하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수 3명과 촉탁의(계약직) 12명 등 15명으로 운영되던 응급의료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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