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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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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게임학원2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 궤변 실질임금 하락 사실엔 “처음 들어”…“물러날 생각 없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 실질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국무위원 후보자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야당...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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