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면허에, 대포차로 사설택시 영업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고 있어 무면허·대포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중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를 적용받는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생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휴대전화를 꺼놓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벨루베 장관은 지난 4월30일 ‘청소년의 스크린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의 불면, 신체 활동 부족과 비만,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 연구진은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5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두 건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특히 몽펠리에에서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13세 소녀는 사건 이전에 소셜미디어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샤티용에선 집단 폭행을 당한 15세 소년이 사망했는데,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디지털 쉼표’ 성과를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유럽국과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의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 어린이·청소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그들이 성 착취·폭력·마약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11살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지침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각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주 내 학교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련해 여러 차례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팀을 베이징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조사팀이 베이징에서 신장과 홍콩의 대표들을 만났으나 베이징 밖으로 여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유엔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룻밤 새 즉각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022년 8월 31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 고문, 학대 정황이 보이며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차별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유럽연합(EU)도 올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역내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해 신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서방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는 반중국 세력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사무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각국의 주권과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분열·대결 조장 행위를 의식적으로 막고, 중국을 억제·먹칠하려는 정치 세력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별도 질문이 나온 시짱(티베트)자치구 인권 탄압 의혹 역시 해외 정치인·언론·단체의 ‘사실 왜곡’이자 ‘거짓 유포’일 뿐이라고 재차 답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어와 시진핑 사상 등 동화(同化)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신장 배경 드라마 <나의 알타이>의 흥행으로 ‘신장관광붐’이 불기도 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최근 신장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강제노동 실태는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 결과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젊은이들은 취업 문이 넓어지고 고소득 기회도 열리게 된 면은 있다면서도 장·노년층은 문화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으로 삶이 망가진 이가 적지 않으며 공동체 차원의 깊은 상흔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