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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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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후관리2 검찰이 다음달부터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할 경우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대상자에게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 300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선 법 시행 초기라 벌어진 혼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자제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다음달 19일부터 일선 검찰청이 아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시점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후 통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후 통지를 해왔다”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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