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피해자 최대 20년 거주 보장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들어갔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지역 역습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내달 미국에 종전 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2024 독립포럼’에서 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종전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차기 미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실행하고 싶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획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공평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급습과 같은 군사적 전략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군이 잡아들인 대규모 포로가 언젠가 시작될 정전 협상에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본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인 594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쿠르스크 내 마을 100여 곳과 1294㎢ 면적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제 지역은 서울 면적 약 2배에 달한다.
그는 이어 러시아군이 다른 지역에서 쿠르스크로 병력 약 3만 명을 재배치했다면서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재배치된 병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 전역을 대규모 공습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귀를 의심했다.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다. 작년 6월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지니고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했다. 작년 광복절에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여 공작을 일삼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너무도 쉽게 어떤 이들을 국민이 아닌 자, 우리 사회의 적으로 만들었다.
30%를 못 넘는 지지율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만 볼 수 있을까. 다른 한편에선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듯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한 돌팔매질을 보고 있노라면 사회가 뒤로 움직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다. 한 진영의 눈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토착왜구고, 다른 진영의 눈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반국가세력이다. 서로를 밀정 또는 간첩이라고 부른다. 험악한 단어들이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할수록 무언가가 ‘바로 세워지기’보다는 혼란과 적대가 분출되고 긴장이 고조될 뿐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적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적들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고 모든 문제가 그들 탓에 벌어지며 그들을 부수거나 제거해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사실 ‘순수한 인민 대 부패한 기득권’ 간 대결이란 구도는 민주화 서사나 사회운동에서 익숙하게 활용되는 대중 동원 논리다. 그러나 이젠 그런 낙인과 배제가 정치의 다른 말인 양 정치 일반의 논리가 되었다. 나아가 그렇게 형성된 적대가 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심화와 맞물리며 사회 전반을 쪼개놓을 기세다. ‘친일 대 간첩’으로 싸우다가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이 쪼개져 버리는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한다.
민주당은 친일·반민족 행위 옹호자들의 공직 임명을 제한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서로를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으로 규정하고 ‘국가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민주주의 이름으로’ 엄벌하는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공안정국과 얼마나 다를까.
포퓰리즘 정치가 동원하는 정념은 적대를 기초에 두기에 언제든 폭력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 적과 싸우고 상대를 절멸시키는 식의 정치논리가 강화될수록 사회의 엄벌주의나 사법화 경향이 강화된다. 선과 악의 도덕적 우월주의가 강조될수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행위가 숭고해지거나 정당해질 것이다. 사회운동도 불신과 적대가 만연한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 정념에 기댄 유사 전쟁식 운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찰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의료급여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주택 관리’라는 사각지대
살아만 있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