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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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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티드크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수처 예산안 중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5억4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9억40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11억원이었다. 매년 10억원 안팎 배정되던 공수처의 포렌식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토막나게 된 상황이다.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기존 구입 프로그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만찬 연기가 원내대표 측에만 사전통보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건 모르겠고 제가 얘기 들은 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만찬 연기가 당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어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법차가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는 우려에는 “당이 민심을 전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이 ‘오는 30일 대통령 만찬이 연기된 사실이 원내대표 라인에만 사전 통보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거기에 대한 논의,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중재자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당이 민심을 전하고 ...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표류할 뻔 한 가덕도 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3.6%) 줄었다.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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