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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10:32본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수출 효자상품’ 원전과 방산, K콘텐츠를 핵심 품목으로 성장시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수출 지원에 주력한다.우선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금융, 연구·개발(R&D), 인력·인프라 등을 포괄해 뒷받침하는 차원이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027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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