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임기 내 사건 마무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 사건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수심위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구다.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심위에서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를 거쳐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1980년대 지어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에서는 64개 구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모두 착공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며 주민들도 속도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양천구청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취임 후 2년간 목동 13개·신월동 4개 등 단지 17곳이 안전진단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과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건의안이 실현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소급적용하고 적정성 검토 의무를 구청장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그는 20년간 풀지 못했던 목동 1~3단지 종상향도 개방 녹지로 해결하면서 재건축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제도는 해결됐지만 실제 운영과 인력 구조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점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가령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위원회 자문이 3차까지 이뤄지는 등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의 실마리는 풀었지만 인건비·자재비 상승은 장기적 부담이다. 그는 목동은 용적률이 135%에서 300%로 높아져 사업성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고분양 우려도 목동 지역은 문제가 아니지만 신월동은 상황이 다르기는 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사비·사업비 검증제도를 손본 데 이어 양천구도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등으로 공사비 조정 합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도시계획에 필요한 요소로 자치구 차원의 책임 확대를 꼽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 요구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도시정비, 공원·교통 등 도시 분야에서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광역단위 이하 시·군·구보다 권한이 적어 지역 여건에 맞는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의 의견들이 빠른 속도로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구청장은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무시되거나 혹은 정반대 결론이 나면 지역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동선 경전철을 포함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강북횡단선 등 서울 경전철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줄탈락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구도심과 강남 등 지하철역이 몇 개나 지나는 지역 사정과 양천구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다며 대중교통과 철도망이 다른데 같은 서울이라고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0점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목동선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맞춰서 재추진하거나 재정사업에서 다시 민자로 터닝하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구가 감소 중인 서울 시내 경전철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정적 출퇴근 교통 환경은 도로보다 철도가 필수라며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교통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지 한 달 만에 선거자금 모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억4000만달러(약 7158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특히 민주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 지난 19~22일에만 8200만달러(약 1088억원)가 모였다.
젠 오맬리 딜런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직전 (모금액이) 공식적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유나이티드 센터에서의 열정과 에너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명했으며, 이는 시카고를 넘어 이번 선거를 좌우할 경합주까지 퍼져나갔다고 밝혔다.
딜런 위원장에 따르면 전당대회 기간 선거자금을 낸 후원자 3분의 1이 신규 후원자였으며, 이들 중 3분의 2는 여성이었다. 캠프는 대선 승리를 위해 투표 참여가 절실한 여성과 젊은 층의 기부가 급증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된 뒤 자금력에서 공화당을 앞서고 있다. 양측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리스 캠프는 3억7700만달러(약 5002억원)를 보유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3억2700만달러·약 4337억원)를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공리에 마친 전당대회에서 결집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합주 집중 공략에 나선다.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28~29일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버스 유세를 할 예정이다.
한편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케네디 가족은 비난과 함께 민주당 지지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 맥스 케네디는 이날 지역 일간 LA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내 형 보비(케네디 주니어의 별칭)를 무시하고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며 이것이 우리 아버지 명예를 가장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다. 맥스와 케네디 주니어는 1968년 총격으로 숨진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며, 1963년 역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다.
맥스는 케네디 주니어를 향해 우리 가족의 가치와 어떤 접점도 보여주지 않은 트럼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반대, 합법적 이민 확대, 총기 규제 등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에 반하는 ‘적’이라며,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의 누나 캐슬린을 비롯한 다섯 남매는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케네디 주니어의 선택이 가문의 가치를 배반한 일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두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빅텐트’ 정당이란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캣 레이디’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해리스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