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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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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패드강의2 야당, 여당에 ‘3자 추천안’ 압박…발의 여부 회담 변수김문수 인사청문회·25만원 지원법 등 국회 격돌 전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 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후보자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건설노동자 분신 방조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장은 “조선일보 허위보도를 인용하며 건설노동자의 아픔에 불을 지른 노조혐오자”라며 “대통령까지 노조혐오가 심한 나라에서 노동자 등에 칼을 꽂던 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자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라고 한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장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노조법과 노동법의 부족함으로 보장받지 못해, 화물노동자는 고공 점거로 우리 좀 봐달라고 울부짖어야 한다”며 “(김 후보자 발언은) 화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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