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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부동산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듀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체코 반독점당국에 지재권 위반, 미국 핵수출통제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기술을 활용한 원전을 제3국에 판매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사안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수주가 “불법적인 미국 기술 이용”일 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1만5000개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 대선 경합주여서 미국 정부로선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시도 때도 같은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웨스팅하우스가 법대로 하자는 데는 원전이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다. 위험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에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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