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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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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입시학원2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수심위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구다.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했다.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11시30분까지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자체의 안전관리 관련 서류 및 소방점검 서류 등을 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및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A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다.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엔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시의 그동안 체납징수는 동산과 부동산,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무형의 가치인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80명 중 36명은 압류 예고장을 받고 자진 납부했지만 44명은 자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절차에 나서 강제로 징수한 것이다.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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