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의결... 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 자유게시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위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