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 ‘김문수 역사관’에 항의하며 청문회 거부…파행으로 마무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명확하게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성을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오늘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 언행이라며 환노위원장은 역사에 오점이 될 청문회를 종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해달라. 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사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사관이 다르다고 청문회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37분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자 교원단체가 정부에 피해 학생·교사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 학교로 딥페이크 피해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지난 주말부터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128204;[플랫]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상반기에만 시정명령 6000건 넘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며 시교육청과 협업해 사례자, 처벌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