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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18:05본문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3곳을 개발한다. 이럴 경우 이미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곳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예정지구 풍황자원과 해역환경 조사, 군전파 등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주민참여 등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한 공모지침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모 지침을 마련해 향후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발전허가를 받고 실제 상업운영까지는 10년 걸린다.앞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해상과 배타경제수역(EEZ) 3.0GW 규모의 3개소 입지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훈련 지역, 해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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