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5예산안]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보다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가장 많은 R&D 예산이다.
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류 기준 변경이 내년 R&D 예산에 ‘역대 최대’라는 도장을 찍기 위한 준비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발표된 내년 R&D 예산은 지난해 R&D 예산을 살짝 상회(1.3% 증가)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 R&D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 ‘초격차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5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석사과정생에게 월 80만원, 박사과정생에게 월 1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도 시행된다. 이와 연관된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에 올해(5623억원)보다 26% 늘어난 71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에는 올해(2조6320억원)보다 11% 늘어난 2조937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R&D 예산은 외형상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감소한 R&D 예산 규모를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다. R&D 예산이 한 해 만에 약 10%나 줄었다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여당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카르텔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과학계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등에서 나타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R&D 예산은 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증가한 예산이 어떤 세부 사업에 투자될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연구비가 삭감된 과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선호하는 새로운 과제에 내년 R&D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이 한국 과학기술의 체력을 장기 관점에서 보강하는 과제보다는 응용 기술을 뒷받침하는 과제에 쏠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R&D 예산을 둘러싼 연구 현장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살려주는 건 고맙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 22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NRD-K 건설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온 동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연구단지를 건설하는 NRD-K 공사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공은 삼성물산 등이 맡고 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공사에는 하루 평균 6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서농동 쓰레기 문제는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A씨 말처럼 이날 기흥구청과 동행해 둘러본 현장에선 쓰레기가 버려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노동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거나, 마시고 난 커피를 난간 등에 올려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일대 골목 곳곳에는 담배꽁초와 일회용컵, 찢어진 박스 등이 한데 섞여 어지럽게 버려져 있었다. 화단이나 잔디밭에도 버려진 쓰레기가 한가득했다.
기흥구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서농동 공사 현장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하루 1t 가량이다. 기흥구 전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양보다 서농동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로 쏟아지는 쓰레기에 관련 민원도 하루 평균 4~5건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인도를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탓이다. 보행자들은 아무렇게나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이를 비집고 걸어 다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흥구청은 한두 명만 단속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니 모든 이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거센 반발도 단속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다.
시민들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계도가 절실하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김분섭 서농동 통장협의회장은 민관이 합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줍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많다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와 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으니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쓰레기 버리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입장도 일부 공감이 간다고 밝혔다.
기흥구 관계자는 먼저 쓰레기통 3개를 설치했다.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생겨 마냥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시공사 측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교육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까지 반등했지만 8월에는 2%대 초반으로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단기 인플레이션 예측력 향상을 위해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한은이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0%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중 2%대 초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전망이다. 상향식 모양의 평균 예측오차는 8월 예측이 0.14%포인트, 9월 예측이 0.19%포인트 정도다.
주요 품목별 예측 결과를 보면,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 역시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둔화할 전망이다.
근원 상품의 경우 낮은 수요 측 압력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근원 서비스 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은 2% 중반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세는 그간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러한 예측의 배경에 지난해 8월 이후 유가·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8∼9월, 농·축·수산물은 8월과 10월에 기저효과가 커 소비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지난해 연말 유가 하락 등이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다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