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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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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본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밤 여야 합의로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외교부가 23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향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해 공식 질의 서한을 보내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광복회 측은 외교부 답변을 긍정 평가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광복회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담긴 서한을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광복회는 전날 질의 서한에서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의 해석을 문의했다. 해당 조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 8월22일은 국권을 강탈당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다.이 ...
한국 의료는 지금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병원마다 전공의 미복귀에 피로가 누적된 전문의 이탈까지 늘어 응급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오죽하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의 잇단 사망에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오는 29일엔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아 사실상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응급의료가 경각에 처했다.이 모든 사태는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뻔한데도 6개월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여러 유화책을 내밀었음에도 불응한 의료계 책임이며, 의대 증원 방향 자체는 옳으니 혼란을 감수하고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도 실행 방법이 틀리면 정책은 추동력을 잃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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