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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판매2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 5월보다 0.4%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3.3%포인트 떨어진 0.2%로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으로, 기존(26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한은의 발표는 정부의 경기인식과 판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뿐 아니라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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