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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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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인테리어2 “위법적 방송 장악”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현 MBC 사장 체제 유지…KBS서도 임명 무효 소송 준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판사마다 판단 달라…즉각 항고”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당분간 현 구성을 유지하며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법원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와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질병관리청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엠폭스는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질병청은 국내 엠폭스 발생환자가 2022년 4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1명(23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규모·산발적인 발생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국내 발생 유전형은 모두 2형(클레이드·cladeⅡ)로 확인됐다. 2형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1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낮다.올해 엠폭스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 20~40대 남성으로 피부·성 접촉 등 밀접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호흡기 감염병과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현행 체계로 엠폭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최근 아프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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