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뉴질랜드서 한국인 3명 사망…정부 “영사조력 제공”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교부는 22일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사고 경위 조사 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 공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사조력에는 사고 경위 조사와 부상자 치료, 유가족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전날 오후 3시15분쯤 뉴질랜드 아오라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마주 오던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에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국인 스키 선수와 코치 등이 타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승합차에 있던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쳐 중상이라고 밝혔다. 사상자들이 선수인지 코치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국가대표팀 소속이며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액을 내년 대폭 삭감해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복귀시켰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지방정부 살림은 내년에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인수 금액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조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전년도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이를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
반면 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66조7593억원에서 내년 67조385억원으로 2792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국세와 종부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연동돼 줄어드는 식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교부세가 소폭 늘어나지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규모가 줄면서 지자체로선 오히려 재정운영이 빡빡해졌다.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2023년 사상 최악인 56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3년 전인 2022년의 395조900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이 감소한 탓이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와 연동된) 종부세를 낮춘 데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낮춰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도 지방 살림은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