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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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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조립PC2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외교부는 23일 광복회가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질의 서한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전날 서한을 통해 조 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건국절’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회가 조 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광복회는 전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의 해석을 문의했다. 해당 조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 8월22일은 국권을 강탈당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다.다만 ‘이미 무효’라는 문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해석을 달리한다. 정부는 병합조약 등이 체결될 때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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