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등 ‘갈등’ 예고 속 여야 대표회담 ‘협력’ 계기 만들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 여당에 ‘3자 추천안’ 압박…발의 여부 회담 변수김문수 인사청문회·25만원 지원법 등 국회 격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 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는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표회담에 대한 민주당 회의론은 커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선 특검법 추진 등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 한 대표 실권이 미약하다며 회담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한 대표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표회담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질 여야 공방도 여야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에는 각종 문제 발언들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력의 전제처럼 중시했던 사안이다. 법 개정 논의 없이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고심도 감지된다. 대표회담도 열리기 전에 25만원 지원법의 재의결을 강행해버리면 여야 협력 행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25만원 지원법을 28일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를 노려보자는 전략이다.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에공정성 제고해 논란 없애야임기 만료 전 마무리 의지
야 특검 공세·대통령실 압박‘기소 의견’ 나오기 어려울 듯‘면피용’ 절차 그칠 가능성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수심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통해 검찰 공정성 회복과 ‘임기 내 수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하면 파장은 커질 수도 있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만료(9월15일) 전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2주가량 시간이 걸렸다.
25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기 전부터 수심위 회부를 고민해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수심위 개최에 반대하는 검찰 참모들이 상당수였는데도 이 총장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할 때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총장 패싱’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이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이다. 한 차장검사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2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수심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검토하라고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남김 없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포함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수심위가 면피용 요식절차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공인하는 꼴이 되면서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의견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수사팀으로선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불기소하기엔 야당 반발 등 때문에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소한다고 해도 봐주기 수사 낙인은 피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실의 강한 압박도 예상된다. 수심위가 김 여사 기소 의견을 내면 이 총장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진다.
대검찰청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계, 언론인·퇴직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나뉜 약 250명의 수심위 위원 후보군 점검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그 1주일 후인 다음달 첫째주쯤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 총 15차례 열렸다.
더위도 식힐 겸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벌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 친구가 뜻밖에 현대의 정의선 회장을 칭찬하며 나더러 정의선이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을 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대체로 이 칭찬을 수긍하는 눈치였다. 요즘 현대차의 실적이 질주하듯 잘 나가고 있는 탓도 있을 테다.
정의선 회장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재벌총수가 한 말이 맞나. 좋은 연설이다. 하지만 양궁협회 회장으로서 보여준 스포츠 분야의 윤리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나 다단계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그룹 시총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현재 다중 위기에 빠져 있다.
첫째, 사법적 위기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회계조작)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둘째, 경쟁력 위기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시대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주었다. AI 컴퓨팅의 주도자 엔비디아는 최신 제품에 SK하이닉스 HBM을 채택했고 삼성전자는 밀려났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 티에스엠시(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미국 엔비디아 퀄테스트(품질검증) 통과 및 대량 출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 노사불화의 위기다. 삼성의 총수 일가는 오랜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 이를 위해 어용노조까지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설립됐으면 노조와 생산적으로 타협해 새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껏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넷째, 위 모두를 관통하는 위기가 있는데 바로 지도력의 위기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 이후 올해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룹경영을 맡은 지 10년이 됐다. 구속사태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법 위기에 발목이 잡혀 총수로서 뚜렷한 경영 구상과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구조는 선대 회장이 일군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진일보했나. 혁신 없이 미래성장동력이 생길 수 없다.
정태인, 먼 길 떠난 이가 보낸 선물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각축전
과연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가
올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 위기 관련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선고와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법원이 삼바에 대한 80억원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핵심은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참고). 이 판결은 삼성합병 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재용 회장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제도정치권은 건망증이 심한데 ‘기본사회’ 정책을 내건 이재명의 민주당도 국정농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로소득자 세금 깎아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재벌세습을 돕는 일등공신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총수나 가문이 그룹을 사유물로 취급하지 못하게, 재벌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연금거버넌스의 대안정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