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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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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기타입문2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
지난 목요일 몇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들렀다. 민방위훈련이 시작될 쯤에 도착해서 지하철 안에서부터 공습경보방송이 들렸다. 방송의 목소리는 사뭇 심각했지만 그걸 듣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심했고, 사람들 이동을 통제하던 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20분간의 훈련이 끝난 뒤 시민과 공무원 모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지상으로 나가 둘러본 광화문의 모습도 비슷했다.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던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는 분수대로 바뀌었고, 그 공간은 광장이란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역사는 지워지고 사이렌 소리가 귀에 남으니 마음이 심란해졌다.공안정국과 정계개편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공산주의, 좌파, 반자유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지난 8월19일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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