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신 사망’ 택시노동자 폭행한 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방씨는 1인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숨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4월 방씨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올해는 온열 질환자가 역대급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환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54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다. 이는 2022년 대비 온열 질환자 수가 80%나 증가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보다도 환자 수가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536명,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는 남성이 77.9%(1204명)로 여성(22.1%, 342명)보다 많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령층이 3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층에게 위험한 온도, 몇 도부터?
미국 Health and Aging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기온이 화씨 80도(섭씨 약 27도)를 넘을 때 더위를 피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고령자와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련된 신체 변화, 지속적인 건강 문제,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열 관련 질병에 특히 취약하다.
고령층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조깅, 정원 가꾸기, 반려동물 산책 등 한낮을 피한 간단한 야외활동도 신체에 무리가 될 수 있다.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이라면 반드시 에어컨을 사용하고 되도록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카페인이 없는 음료, 시원한 물, 가벼운 주스를 충분히 마신다.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해 체내 수분을 잃게 하니 피한다.
적절한 복장도 중요하다. 어두운색의 옷은 열을 흡수하니 되도록 피하고 느슨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다. 잠깐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체온 조절을 위해 온수 샤워를 한다.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시원한 물로 적신 수건을 손목, 발목, 겨드랑이 목 등에 올려놓는다.
초기 열사병의 증상을 안다면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다. 피부가 갑자기 차갑고 습하거나 창백해지거나 두통,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 메스꺼움, 과도한 발한이 생긴다면 즉시 응급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그늘이나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며 충분히 수분 보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