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권침해’ 담론 확산 이후 “정서위기 학생 소외됐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순직한 교사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월례포럼을 열고, 교권침해 담론의 확산 속에서 놓칠 수 있는 학생이나 가치를 둘러싼 의견을 나눴다.
성열관 경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이후 형성된 ‘교권침해’ 담론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하면 교사는 수업하기 좋을 수 있으나 분리된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어떻게 보면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학생은)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일 수 있다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자신의 연령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임에도 학생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정서적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올해 6월초 교감의 뺨을 때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영상을 공개했다. 학생을 탓하는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고민과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이날 포럼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는 사안 중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나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의한 교권침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교권침해를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이수 정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다며 중요한 것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구분하는 것인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지도만 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단체에선 학교·교사와 학부모 사이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부모 상담주간이 폐지되고 교원평가가 2년째 유보되면서 학부모 공개수업도 없어지게 됐다며 담을 쌓는 것이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길이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담을 쌓는 것은 오히려 ‘공감의 반경’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더쌓아 상대를 괴물화 하게 만든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최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제도화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2014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퇴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번주 초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두분끼리는 수시로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26일쯤 유선 접촉을 통해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1일 회담을 다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제 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는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며 행동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표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회의론은 커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선 그간 특검법 추진 등에 있어 한 대표의 실권이 미약하다며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표회담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공방도 향후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에는 각종 문제 발언들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둔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의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력의 전제처럼 중시했던 사안이다. 법개정 논의 없이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둔 고심도 감지된다. 대표회담도 열리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의결을 강행해버리면 여야 협력의 행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28일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면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를 노려보자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