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3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한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이슈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법안 통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등은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자기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15 광복절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 을지로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서울시 등이 도심 내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시기였다. 민 전 의원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이동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군중과 섞여 ‘문재인 퇴진’ 등을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민 전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금지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선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 주체자는 시위를 계획·조직해 실행에 옮기는 자를 의미하는데, 민 전 의원이 종로 일대와 강남역에서 벌인 시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거쳐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