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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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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역코성형2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린다.수원지법은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특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동당국이 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었다.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와 의료대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대란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그는 특히 의료특위 구성과 관련해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도 있었지만, 지역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다 무너져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다 떠나면서 체계가 완전히 다 붕괴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소방대원들 증언에 따르면 응급환자 발생시 119가 출동해 응급실로 후송해야되는데 갈 데가 없어 계속 연락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지경에 처해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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