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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7 06:22본문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만약 대통령이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라는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단지 유명인이라고 입건 단계부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며 요란을 떨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등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에게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제한은 외부의 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다”고 말했다.금통위는 이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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