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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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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음2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제명’ 의견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위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 징계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를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제명은 징계 중 두 번째로 수위가 높다.권 전 대법관의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았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고...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 5월보다 0.4%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3.3%포인트 떨어진 0.2%로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으로, 기존(26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한은의 발표는 정부의 경기인식과 판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뿐 아니라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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