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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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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사무실인테리어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
위원 위촉, 검찰총장 권한 커당일 검찰 의견서로만 판단위원 명단·회의 모두 비공개정당성 도구로 그칠 가능성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명분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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