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인엔 찔끔, 기관엔 많이···‘불공정’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바뀐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증권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빌리면서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임의대로 기관보다 개인에게 훨씬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리테일풀(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리테일풀은 개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개인 고객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빌려 증권사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증권사가 기관과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리면서 개인에게는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들은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공시 제도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에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지 닷새 만이다. 위자료를 공동으로 내야 했던 최 회장은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1심에서 선고된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했고 김 이사장에게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적극 인정한 것이다.
위자료 소송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이 20억원을 지급하면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심리를 앞둔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서 벗어났고,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 대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여파로 결국 물러난 김기현 지도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시험대인 재보궐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에게 시도당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좋은 후보를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시당·인천시당·전남도당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해당지역 시도당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만 후보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공천 룰, 일정 확정 등 최소한의 지침만 결정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도당에 공천권을 위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제일 잘할 사람을 시도당에서 제일 잘 아니까 시도당에서 공천해줘야 한다. 공천하고 책임도 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권을 행사한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8월 김 후보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패배 후 책임론이 불거져 결국 총선 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권 위임은) 중앙당의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큰 선거에서도 지역 공천권을 존중해 이번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김태우 후보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그 사례가 워낙 우리 당에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인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좀 뻔한 결과가 예상돼 중앙당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사람을 내려보내면 무소속 출마자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 4곳의 선거구 중 강화군수는 2002년 이래 보수성향 후보가 당선됐고, 부산 금정구청장 역시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거고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긴다고 중앙당에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라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