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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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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롤러2 [주간경향]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말했다.무혐의 결론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t)을 추가 매입한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한다.당정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산지 쌀값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역대 최소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t 가량 많다.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서 2023년산 5만t 등을 포함해 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은 또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쌀 수확 이전에 사료용...
정부는 23일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각종 법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후속조치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는 넘어야 할 산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 제·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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