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집회’ 경찰 제한에 법원 “집행정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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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02: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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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지난 21일 인용했다.앞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과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별도의 행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토바이 40대와 2.5t 무대차량, 현수막 등을 준비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이며,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1대만 이용해 진행 가능하다”며 “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은 집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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