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90% 본인 부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 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최근 들어 응급실 과부하가 심각해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대중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출연계 생산이 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씩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연평균 0.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연계생산’이란 직접적 수출 이외에 중국에서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한 개념으로, 일종의 간접적 수출활동이다.
한은은 대중 수출이 정체되었던 2010년대 중반에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비교적 탄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에서 17%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3%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감소 폭은 최대 5%까지 커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고율의 대중국 관세(60%)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각각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는 2018년 하락 폭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GDP도 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 중국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흐름이 지속된다면 수출연계생산도 긍정적일 수 있으나, 생산 구조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만큼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준 조사국 과장은 최근 미·중 갈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생산구조 변화 측면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추가로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49)는 몇 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청담 르엘)에 청약통장을 던질지 고민이다. A씨는 청담 르엘은 ‘못 먹어도 고’라고 무조건 넣어야 하는 단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꼭 살고 싶은 집이라면서도 3년 전만 해도 내 청약점수(69점)면 당첨권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70점도 아슬아슬해 보인다더라고 걱정했다.
턱걸이로 청약점수를 만족한다 해도 문제는 분양가다. 청담삼익아파트 조합은 지난 21일 분양가를 3.3㎡당 7209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24억5106만원이다. 여기에 거실확장 등 유상 옵션을 붙이면 최소 26억원 안팎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만 봤을 때는 분양가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올 법한 수준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즉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란 얘기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청약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준신축 단지에 비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21일 기준) 수도권 민간 단지의 1순위 청약자 66만619명 가운데 78.4%인 51만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동탄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순위 모집에 11만6621명이 몰리면서 626.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물량이 119세대인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는 사전청약을 제외한 본청약 26세대 모집에 2만8869명이 몰려 1110.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단지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시세에 공급이 이뤄졌지만, 분상제를 적용하고도 분양가만 84㎡ 기준 20억원을 훌쩍 넘는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3.3㎡당 648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84㎡ 기준 분양가만 22억7700만원(최고가)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분양가(3.3㎡당 4190만4000원)보다 2000만원 이상 비싸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은 402.97대 1을 기록했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이 몰리는 이유는 민간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위축심리와 함께, ‘그래도 분상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싸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145가구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체 가구수(9510가구)보다 적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2만4659가구)의 3분의 1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6년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 및 후분양 예정단지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 실제 입주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남3구는 분상제를 적용받아도 분양가가 높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들이 ‘비싼 로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까지 유예하면서 초기 자금만 마련하면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셈법도 반영됐다.
청담르엘의 경우 시장에서는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4월 마지막 거래에서 전용면적 104㎡가 31억500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아파트의 인기는 분양가 상승세와 함께 최근 매매가, 전세가격의 상승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 발길도 다시 이어지고 있어 분상제 아파트 인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