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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7 02:52본문
위원 위촉, 검찰총장 권한 커당일 검찰 의견서로만 판단위원 명단·회의 모두 비공개정당성 도구로 그칠 가능성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명분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에...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 세상에서 과연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일까? 이 시대 적지 않은 노인들이 ‘집’이 아닌 요양시설에 머물고 계시며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우리 사회가 고령자주거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마지막 집 또한 요양시설이거나 시설 입소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미래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면 아파트만 끝없이 지어 올리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집에 신경 써야 한다.7월23일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고리타분한 노인주택이 아니라 그럴듯한 신상품을 소개하는 느낌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 주거의 선택지와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니어 레지던스가 아파트 시장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앞뒤 없이 고령자주택이 부족하니 규제를 확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결정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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