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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7 02:24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
대구경찰청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집단조직죄 등)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등 16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해 약 22억원(대출금 13억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이었으며, 평균 2250%의 고금리로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이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우선 이들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정상적인 대출업체인 것처럼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접한 대출 희망자가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만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연락을 끊었다.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넘겨졌다. 대면팀 등은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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