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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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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로고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의료인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차에 임신부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병원을 찾아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보조의료인 3명은 해당 병원 소속으로 확인됐으나 마취전문의는 해당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도의에게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료진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폐쇄홰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사망한 태아의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산증명서에는 ‘자연사산 인공임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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