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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6 20:40본문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
해리스 선거 흥행 돌풍 이어갈까? 카말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이 대관식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끌어모은 시청자 수가 트럼프보다 앞섰다.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TV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지켜본 시청자의 수가 2천620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자료를 인용,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린 민주당 전대 마지막날인 22일의 시청자 수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18일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장면을 TV로 시청한 사람의 수는 2천540만명이었다. 해리스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본 사람의 수가 트럼프 때보다 3.1%가량 많았던 셈이다.블룸버그는 “민주당 전대는 해리스의 40분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그는 자신의 어린시절과 트럼프에 대한 비난, 빈자와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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