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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휴대폰 구매 부담은 덜어지지 않았고,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불을 당긴 단통법 폐지 논의에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통법 신속 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A씨(40대)와 명의상 업주 B씨(40대)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 결과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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