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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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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2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 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8월 22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자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꼈다.경찰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방향 세종대로 사거리에 멈춘 차들을 도로 오른편에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교통경찰이 “민방위 훈련 중입니다”라고 외치며 안내했지만 앞줄에 있는 서너대 정도만 움직였다.‘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 이날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부터 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부터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됐다.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행인들은 물론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도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통행하고 있었다. 훈련 진행을 위해 나...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22일 오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단상에 올라가기 전 종이가방에서 비단 보자기로 싼 지한씨의 영정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식순에 따라 박수 소리가 울리자 이씨가 영정을 든 채 오른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동국대는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10·29 이태원 참사로 숨진 지한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가 참석했다.지한씨 가족은 ‘명예졸업장을 받으러 참석해달라’는 학교 측 통보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이씨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날인데 우리가 가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망설였다”며 “유가족이 된다는 건 사회에서 튕겨나가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가족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지한씨 누나의 꿈에 지한씨가 나왔다고 했다. 지한씨 누나는 꿈속에서 지한씨가 “학교에 간다”며 환히 웃어 보였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가족들은 생전 그의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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