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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2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30%를 넘었다.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가량도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1%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이 지역사회 거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상태도 전체 국민과 비교해 취약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인식 조사에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국민이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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